국회서 목소리 높인 한덕수 총리 "文정부 때 재정건전성 심대한 타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 "재정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4% 성장을 할 때 한국은 (2020년) -0.7% 성장했고 2021년 4.3%, 2022년 2.6%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렸으면 됐지 현 정부가 못하는 것을 두고 왜 전 정부 탓을 하냐"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한 총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지난 몇 년 동안과 비교해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며 "그런데 (세출이) 많았으니까 잘됐다? 아니, 문제가 없어야 잘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돼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것이 잘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이 "일방적인 얘기"라고 하자 한 총리는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돈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둬야 재정이 안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것도 포기해 결국은 정부가 성장률을 까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과 정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 "일방적인 얘기"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 총리는 수시로 "답변할 시간을 달라"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