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청약일 기준` 적용 검토"

대출금리 인상 여파 혼선 지적에 "청약시 고지한 내용, 신뢰 지켜야"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희타)에 제공하는 대출 금리를 '계약일'이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올렸다. 이 중 신희타 대출 금리 역시 인상됐는데 입주일에 따라 금리차이가 크게 발생하자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한 바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사전 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대출 금리)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타는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신희타 입주예정자들의 혼선은 최근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면서 정책대출 금리도 올리면서 발생했다. 신희타 대출 금리를 연 1.3%에서 1.6%로 인상하겠다는 개정 시행세칙을 은행들에 통보, 은행들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일제히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해당일 전후로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논란이 커진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금리를 올려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중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변동 가능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안내했다"고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8월 30일 전에 입주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연 1.3% 금리로 대출됐고, 8월 30일 이후 입주한 6000세대에게는 변동된 금리가 고지됐다"며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선 이미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 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대출 금리)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시점으로 옮기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고지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