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인지 예산’ 27% 감액…국토부 ‘주택도시기금’ 10조 빠진 탓

[윤석열 정부 예산안]주요관서 41곳 중 19곳에서 감액

내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돼 성인지 예산 분류에서 빠진 사업이 많았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내년 성인지 예산은 24조1966억원, 사업 수는 282개다. 올해 성인지 예산 33조 1818억원보다 27.1% 삭감됐고, 사업 수는 올해 302개보다 20개 줄었다. 성인지 예산제는 전체 국가사업 가운데 성평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류한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모든 성별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구분하고 있다

내년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주요 관서는 모두 19곳으로, 46.3%에 달한다. 성인지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국토교통부로 올해 10조3750억원에서 내년 4622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던 9조7119억원에 달하던 주택도시기금 사업이 내년도 성인지 예산에서 빠진 탓이 크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정, 여성폭력피해자 등 여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임대 사업 등이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 “성별보다는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성인지 예산 분류에서 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성인지 예산도 올해 6조4991억원에서 내년 6조766억원으로 4225억원가량 줄었다. ‘성평등추진중점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올해 6402억원에서 2197억원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남은 예산도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신규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성인지 예산은 올해 2186억원에서 68% 이상 줄어 내년엔 685억원만 남게 됐다.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됐던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 142억원과 ‘인문사회 기초연구-학문후속세대지원’ 사업 610억원이 빠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립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초중등 장애 학생은 의무·무상교육으로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해 집행할 필요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학진흥기금 사업인 행복기숙사지원사업 예산도 707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60% 삭감됐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등 19개 관서의 성인지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전세임대 등 예산 규모가 큰 일부 기금사업에 대해 양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 등을 고려해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