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혼희망타운 금리, 계약일 대신 청약일 기준 검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신혼희망타운 대출의 금리인상과 관련, "금리를 계약 체결이 아닌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당시 사전청약을 받으면서 고지한 것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고 연 1.3%의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하지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 차원에서 금리를 2.1%에서 2.8%로 0.7%포인트 올리고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되자 입주 예정자들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청약저축 금리도 다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된 금리로 사전에 고지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KTX와 SRT에 비치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해당 책자 비치의 위법 여부를 묻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치기간이 1~7일까지고 8일부터 회수작업이 되기 때문에 위법 여부는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 홍보 업무는 본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라면서 "문체부와 배포사와의 계약에 의해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자 배포를 직접 지시한 것인가'라고 묻자 원 장관은 "전혀 관련이 없고 배포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문체부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