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전 출석·자료 제출 강요" 직권남용 공방

경찰 간부, 비위 의혹 업체 임의 자료제출 요구
업체 "참고인·내사·수사 대상도 아냐, 불법조사"
경찰 "비리 첩보 보고 마친 뒤 통화…적법 절차"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입건 전 조사(내사) 전에 수의계약 입찰 비위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설비 업체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강요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간부는 입건 전 조사 과정은 모두 적법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7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 일선 경찰서 수사과 A간부의 직권남용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청문감사인권담당실에 제기됐다.

진정서엔 'A간부가 수사 대상도, 입건 전 조사 사건으로 등록도 안 된 B 제설 설비 업체 관계자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해 처벌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A간부는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하며 시간을 조율하자고 했고, 들어오지 않으면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겠다며 압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 5월 A간부로부터 조만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A간부는 지난 6월 다시 B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비 견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또 "(경찰서 방문)시간을 조율하자며, 들어오지 않으면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뒤늦게 자신이 입건 전 조사와 보고 대상자가 아니고, 자료 제출 의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업체 관계자는 "잘못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겠지만 A간부가 책임자라는 직권을 남용해 불법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된 행정기관이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A간부는 B업체의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첩보 보고를 마쳤다며 절차상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A간부는 지난 4월 13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여러 업체 중 한 곳에 대한 첩보를 경찰청에 보고했다. 다만 당시 B업체는 첩보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간부는 "B업체를 포함해 비슷한 비리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원들이 일이 많아 책임자가 나서 의혹이 있는 회사들을 직접 찾아 방문하고 조사한 것"이라며 "B업체의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일 뿐 겁박·위협한 사실이 없다. 내사 사실을 외부 행정기관에 알려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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