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교훈, 국제대회는 역량 갖춘 부처가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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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한 소회에서 앞으로 국제 대회는 역량을 갖춘 부처가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안부가 잼버리 지적 외에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모든 집행 권한은 여가부(여성가족부)와 전북도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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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한은 여가부·전북이 가져가고 행안부는 지원만"
"역량 갖춘 부처가 국제대회 주도해야 한다는 교훈 얻어"
"지방 활성화 위해서는 기업·대학이 전국으로 흩어져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한 소회에서 앞으로 국제 대회는 역량을 갖춘 부처가 행사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안부가 잼버리 지적 외에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모든 집행 권한은 여가부(여성가족부)와 전북도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와 집행 기관은 각각 여성가족부와 전북인데, 행안부는 집행 권한이 없었으므로 잼버리 파행 책임이 여가부와 전북에 있다는 뜻이다.
이 장관이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올해 2월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나 7월 25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6개월만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올해 2월말부터 행안부 장관(탄핵심판 중 차관이 대행)이 여가부 장관 등과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지만 집행에 적극 나설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은 안전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공동조직위원장에 포함됐다"며 "폭염 대책이 문제가 되서 조직위에 100가지가 넘는 사항을 권고했으나 상당 부분 시행이 안 됐다. 시행이 안 된 게 과연 누구 책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까지 부여 받아야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역량을 갖춘 부서가 주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가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잼버리 사태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잼버리를 잘 마친 것에 너무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잼버리 경험이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 장관은 “진상조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게 아니고 필요성도 적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희생자들이 인터넷 등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고 명예가 지켜지는 것, 두 번째는 추모공간 혹은 기념관을 만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은데 유족을 만나기가 어렵다”며 “정부나 여당이 피해자 유족에 다가가는걸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전국으로 흩어져야 한다”며 “중앙(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 전체가 다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단과대학별로 충분히 옮길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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