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잼버리 위기대응 빛나, 재난사고 문책 신중해야"

업무복귀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마무리는 잘 됐다고 평가하고, 위기대응 역량이 빛났다고 생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는 자화자찬 할 일 도 아니지만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잼버리의 미진한 운영과 관련해 "폭염이나 벌레 등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살펴봤고, 두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에서 추가로 100가지가 넘는 사항을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상당 부분 시행이 안됐다"며 "직무정지 중이긴 했지만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여성가족부와 집행위원회만 권한을 갖고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를 통해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역량을 갖춘 부서가 대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며 "참여 부서들도 단순히 남일 바라보듯이 조언하거나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고 있어야 국가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해서 국제대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67일만에 직무복귀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 지난 2월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엔 담당 실무자가 대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이 장관이 모든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해 159명이 숨진 '10·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데도 유가족이 만나주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싶었고, 수차례 추진했지만 만남이 무산됐다"며 "그 이후에도 참사피해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제안하고 있지만 유가족 협회에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희생자들이 모욕당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는 것, 추모관 등을 지어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 이들의 희생이 의미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의식을 잘 갖추는 것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유가족들이 만나주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관련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선 지난 7월 14명이 사망한 충북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일단 이 장관은 재난대응 관련자 문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고책임자) 인사조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를 잘 막으면 아무도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서 "하지만 잘못만 생기면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데 재난 발생 사실만으로 관련자 문책을 해버리면 재난 담당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당면 과제 중 하나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업을 흩어지게 해야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을 잘 육성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한 만큼 해외사례처럼 서울의 전체대학이 아닌 단과대학이 내려가면 '메기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복귀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에 대해선 "재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며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이 이대로 10년을 넘어갈 경우 대한민국 미래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래세대 준비를 위해선 지방시대·지방분권·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기초를 닦는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