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대구회생법원 조속 설치' 건의
박재형 2023. 9.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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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급증하는 도산 사건을 전담 처리할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여야 정치권과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상의는 "2023년 상반기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는 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000여 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회생법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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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급증하는 도산 사건을 전담 처리할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여야 정치권과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상의는 "2023년 상반기 대구의 도산사건 건수는 만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000여 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회생법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경우가 있어, 또다시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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