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단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폭거 멈춰라” 반발

안성시 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대표 혜성일터) 소속 32개 단체가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폭거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행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과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7월 안성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가 동료 입소자들에게 주삿바늘 등으로 찔러 다치게 하는 등 문제가 폭로되자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혜성일터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50여일 간 고충을 겪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거주자 및 보호자,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애로를 위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21일부터 9월8일까지 약 50일간 시의회 특별 행정사무 조사는 관내 5개 시설에 총20여 차례에 걸쳐 52개 항목 5년5개월치 자료를 현장조사와 증인출석을 요구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장애인 생명권과 인권침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범죄 공범인 것 처럼 무차별 조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상위법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조사,감사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자료제출,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성희롱 전력이 있는 자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 수천만원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안성시에서 고발된 조사위원을 위촉해 윤리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원본서류 1천권을 제출했으며 조사위원 20여명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름과 소속 조차 공개하지 않은 문제,거주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요청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암묵적으로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듯한 태도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며 무차별적인 조사로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들 일상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32개 장애인 시설은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의무와 책임을 더 엄중히 수행하며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