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위기 문재인 '소주성' 탓 vs 야, R&D 삭감 비판 추경 요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힘, 오염수 광우병에 비유하며 엄호
민주 "윤 정부 절박해 안 보여…국민 허리띠만 졸라매라 강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노선웅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7일 경제 분야에서 현재 민생 위기를 우려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선 전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률과 현 윤석열 정부의 성장률을 비교하며 맹공을 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하지 않고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누구도 정말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제를 최대한 경제 논리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비정한 의지"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하며 한 총리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과 재정 정책의 조정, 통합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라면서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그때와 달라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과거 2008년 노무현 정부의 광우병 사태 괴담에 비유하며 "허위 거짓 선동이 확대되면서 광우병 공포를 도가니 속으로 몰고 갔다"며 "과거 광우병 사태와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소와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살렸으면 됐지, 왜 전 정부 탓을 하는가"라며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무력화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해서 몇 백조원이 되는 예산을 대통령의 한 마디에 움직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현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기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정책 중 제일 문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은 끊임없이 확대됐다. 이런 확대를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떤 정부가 마다하겠는가. 재정건전성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히 약화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취지와 비전은 좋았지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며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다. 재정운용을 잘못하는 것이 포퓰리즘 정부 아닌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 출범 때 정부 재정은 정말 위기였다"며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어느 누가 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싶지 않겠는가. 다만 정부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는 재정건전성의 완화"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