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인세 인하 잘 한 것...부채비율 국제사회 경고하는 게 잘한 것이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법인세를 깎아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재정 적자가 400조원이 늘어 재정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을 받아 GDP 대비 비율이 50%가 돼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경제정책을 잘한 것이냐. 그건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첫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때 뭘로 했나, 법인세 같은 세금을 모아 53조원을 추가로 더 걷어서 그 돈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첫 번째 추경하는 돈으로 썼다. 그렇게 경제 살려줘서 넘겨줬으면 됐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자리수석을 맡았던 정 의원은 한 총리에게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올 것이라 했고, 그때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4% 성장률을 기록할 때 대한민국 (+)0.7%였다"면서 "그렇게 경제 잘 살렸으면 됐지 자기들 못하는 걸 왜 전 정부 탓을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 지출이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오히려 지출이 적었다. 미국이 더 많았다"면서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출을 합치면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세출이) 많았으니까 잘됐다니, (세금을 쓰고) 문제가 없어야 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공방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서 최근에도 추경 편성을 포함해 확장재정을 꾸준히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 성과가 좋았다며 계속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빚이 늘어난 부담은 미래세대로 미뤄진 착시효과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경제 성공·실패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중 부정평가가 60%에 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당초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있는 것이 맞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국정 운영 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안보의 확보 없이 경제정책 같은 것은 어려우니 안보·국익 외교가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게 제 생각이나 국민 생각과도 다른 것 같다"면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시다시피 세계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됐다. 우리나라는 22년도에 2.1% 성장을 예상한 게 1.4%, 1.3%까지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입장에서는 경제 폭망 아니냐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경제 민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부 못지않게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부채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더 적극적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를 깎았느냐"고 했고, 한 총리는 "법인세는 개인 부자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바박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