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특혜성 환매’ 뒤집어씌웠다”…김상희, 공수처에 이복현 고소

[윤석열 정부]이복현 금감원, 다선 국회의원을 특혜성 환매 지목
김 의원 “정치공작” 주장…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최근 저와 관련된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 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2억원)’을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의 수혜자로 명시했다. 2019년 4개 라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천만원을 이용해 해당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일부 언론들이 김 의원을 다선 의원으로 특정한 보도에 관해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 발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의원실에 와서 다섯 차례 사과하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의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이 특정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의 공개적인 사과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찾았으나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도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에서 “확실한 것은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그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이 금감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저와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융감독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다. 민주당과 저의 정치 인생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