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없으면 정략…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선결과제는

시장·구청장, 국회 건의안 이어 국힘 대전시당도 중앙당 촉구-정책토론회 예정
법적 구속력 위해 행정구역 개편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 협의체 필요성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행정구역 개편과 논의기구 마련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장들과 여권을 중심으로 군불이 지펴지고 있지만 공론화에 그친다면 내년 총선 전 실현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법적 구속력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공약이행추진단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 및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과 각 당협위원장, 시당 주요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의회가 지난 7월 임시회 때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지난달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증설 촉구 건의문'을 공동 서명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또한 전날인 6일 김기현 당 대표에 같은 내용의 촉구 건의안을 전달,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관건은 구체화 작업이다. 제22대 총선이 7개월여 남은 만큼, 실질적 조정안이 시급히 나오지 않는다면 군불 때기에 그칠 수 있다. 전략이 없다면 정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선거구 증설에 앞서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거구 증설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먼저 개편돼야 한다는 얘기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을 개편해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인원을 맞추면 선거구 개편을 안 해줄 수가 없다"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자치구의회와 광역시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만큼 절차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합의다. 생활권과 선거 유불리 등 주민·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 합의점 찾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다.

현재 서구를 갑·을·병으로 조정하거나 인접한 서구-유성구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 등 행정구역 개편 방법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시·구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20대 총선을 1년 앞뒀던 2015년에도 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한 6자 협의체가 구성됐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논의기구에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전략을 논리적으로 개발하는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면 의회와 지역 정치인을 설득하고, 또 다른 협의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선거구 증설을 촉구해 가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