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은행도 가능?… 금융위, 유권해석 착수

은행권, 기재부에 판매 대행 가능 여부 확인
기재부 요청으로 금융위 유권해석 착수
국고채전문딜러사, 판매 대행 가능할 듯

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은행의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했다. 애초 증권사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위탁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은행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은행은 ‘이자장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통한 비이자이익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7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국내 은행의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이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기재부에 문의하자, 기재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의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기재부는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개인이 국채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국채 시장이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었다. 이 시장이 열리면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최소 10만원 단위부터 국채를 살 수 있게 된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일러스트=손민균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에서 은행권의 판매 대행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사에 대해 허용한다고 했으니 PD 자격이 있는 은행도 허가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은행은 지금 채권 판매를 위한 중개업 라이선스가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현재 PD 자격이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판매 대행 자격이 있는 금융사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애초 증권회사를 위탁사로 선정해 판매를 개시할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해석에 따라 은행도 위탁사에 포함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에만 시장을 열어두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부 방안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다.

은행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대출 확대를 통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은행으로서는 비이자이익 확대가 큰 숙제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은행은 증권사로부터 국채를 받아와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국채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일부 은행장들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하고 싶어 한다”라며 “은행권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신경을 쓰라고 지시해 실무선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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