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中철강에 새 고율관세 도입 논의

"비시장적 관행 중국 철강에 초점"
美, 中 관세면제 기간 연장
中 “모든 관세 즉시 철폐하라"
352개 물품 면세 연말까지 유지
美, 철폐않고 中압박카드로 남겨
中 "무역관계 정상궤도 되돌려라"

[서울경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등의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해 새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 관세는 비시장적 관행으로 이득을 보는 중국발 철강 수입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며 “중국과 함께 새 관세가 적용될 다른 국가들의 범위나 세율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는 다른 국가들이 새 관세 체계에 동참할 수 있는 국제적 프레임워크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과 EU 간 ‘글로벌 철강 합의’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이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가 2018년 국가안보위협을 주장하며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EU와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2021년부터 양측이 추진해 온 대책이다. 협상 시한은 다음달 31일이지만 탄소 배출 등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쟁점과 관련한 입장차이 때문에 연내에 최종적인 합의가 나오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10월 말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회담 이전에 최종 타결에 앞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현재 새 관세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일 “352개 중국산 물품과 77개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예외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당초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USTR은 “연장 조치가 법정 기간(4년) 내 추가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교역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단으로 남겨두며 대중(對中)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여전히 고율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받는 352개 물품은 펌프·콤프레셔·필터·밸브 등 산업용 부품 등을 포함한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 고율 관세를 전면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미국은 양국 소비자·생산자의 근본적인 이익을 위해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하루빨리 철폐하고 무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산 물품 352개에 대한 한시적 예외 조치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지적하며 “트럼프·바이든 행정부를 통해 산업별로 관세 예외 조치를 적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