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野 추경 요구에 “미래 세대 착취”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에 “미래 세대 착취”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정책을 요구하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부채 400조원이 늘며 GDP대비 부채비율이 50%를 넘은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확장 재정을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생은 파탄 났고 국가 경제는 위기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간 혁신만 강조하고 있다. 재정·금융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수도 쓰고 있지 못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누구도 긴장하거나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며 “경제 폭망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경제 폭망 걱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하며 재정 건전성 위주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위기에 있다”며 “코로나가 났을 때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린 건 맞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다음 해부터는 재정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