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공자기금으로 세수 메우기…정부, 단기자금 시장 영향 고려할 것"

분기말·추석 연휴 겹쳐 단기 금리 우려되나
아직까지는 안정적…10월 통안채 만기도래 많은 것도 긍정
"단기자금 시장 충격 흡수할 듯"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될 경우 단기자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작년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 위축을 경험했던 터라 정부가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관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올해 최대 60조원 가량의 세수입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중 40%인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36조원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불용액 10조원, 세계잉여금 5조9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0조원 가량을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에서도 타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자기금은 1993년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설치돼 운용 중인 기금이다. 공자기금은 각 기금별 산발적으로 운용되던 여유 자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 관리해왔다. 공자기금의 지출 항목 중 정부 내부 지출 규모의 20%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 회계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기준 정부내부 지출은 153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공자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30조~31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임 연구원은 “각 기금들이 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재원으로 기금의 고유 사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은 자산으로 금융자산, 실물 자산 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금은 성격에 따라 사업성 기금 49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계정성 기금 5개, 금융성 기금 8개 등 총 68개 기금이 존재한다. 이중 여유 재원 전입, 전출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기금과 4개 연금,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을 제외하면 60개 기금이 공자기금에 전입, 전출이 가능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60개 기금의 여유 재원은 총 138조9000억원으로 수익증권, 투자일임주식, 투자일임채권 등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액이 5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등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21조원 수준이다. 한은 예치금도 55조원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외평기금이 54조7000억원을 맡긴 것으로 달러 등 기축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결국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공자기금이 세수입 부족에 활용될 경우 채권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작년에도 이맘 때 레고랜드 사태가 사직된 트라우마도 시장으로 하여금 걱정거리를 안긴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레고랜드 사태를 경험한 영향에 정부 입장에서 공자기금 환매에 따른 단기자금 및 채권 시장 영향에 주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채권이 순상환으로 전환됐고 특수은행채권도 순상환이라 채권시장 우려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 연구원은 “단기자금 시장은 분기말과 추석 연휴 등이 겹쳐 우려되는 요인이나 아직까지 단기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9월은 통화안정증권 만기가 6조원이나 10월에는 만기 도래 통안채가 12조35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되는 점도 단기자금 시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