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세수오차 커지면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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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2일부터 발송된다.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2일부터 발송되는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처음으로 반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주택자 납세인원은 8만9000명,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총 659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세율이 0.6~2.8%포인트 인상됐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타격은 다주택자에게 가장 클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1/뉴스1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수 오차가 확대되면 재정적자가 늘어나거나 불경기에 재정지출이 줄어들어 재정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시차를 두고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자에 반영된다"고 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는 경향이 있어 재정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초과세입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추경 규모가 0.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정처는 세수오차 확대가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로 정부 재정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적,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정부 재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수오차가 확대되면 정부 재정이 경기에 동행하게 된다. 예정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추경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세수결손시에는 세출이 감액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세수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주택 등 자산가격 변동 △기준연도 오차의 전이(이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입 의존도 △소득분배 구조 악화 등을 꼽았다.

심 심의관은 "과거 한국경제는 대내외 충격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 재정이 도움을 줬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재정이 경기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에 대비해 완충장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수오차를 줄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수전망 빈도 조정 △예비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6~7월에 세입전망이 이뤄지는데 예산안 통과와 회계연도 개시 사이에 시차가 길다"며 "예산안 제출 이후 1회 이상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확장기에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 구성을 보면 공자기금에서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공자기금 내 초과세수 발생 시 적립할 수 있는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