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 깎인 것 아냐"

대정부 질문 답변서 "대통령 지시 제 때 이행 못해 사과드린다"…野 의원들 야유

인사말 하는 과기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2023.9.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7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연구개발)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5일 만에 R&D 예산이 20%나 깎인 예산안이 제출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이미 작년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다"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잘 받아서 R&D 혁신을 하라고 과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올해 1월 24일 '과학기술 영리더와의 대화'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과기부는) 오랫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왔고 내부적 논의를 거쳤으나 빨리 조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기본법상 6월 30일까지 예산 배분 계획을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법 위반 아니냐'는 정 의원 지적에는 "6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법에 있으나 이전에도 사실은 7월을 넘긴 적이 있다"며 "법률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돼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먼저 과기부 차관으로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차관의 '깜짝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고, 질의자인 정 의원은 "뭐야"라며 황당해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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