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산 사건 1년새 25% 급증…"회생 법원 조속히 설치해야"

코로나 사태와 고금리 여파로 대구에서도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급격히 늘지만 사건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구에도 도산 사건을 전담할 회생 법원 설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에서 발생한 도산 사건은 1만 9건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045건(25.7%)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각각 16.8%, 15.8% 는 대전이나 광주보다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도산 사건을 전속할 회생 법원이 대구에 없다보니 사법 절차가 하세월이다.

실제 2017년 회생법원이 개원한 서울의 경우 법인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이 29.2일인데 반해 그 외 지역은 평균 64일로 두 배 이상 더 걸린다.

때문에 지역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대구에도 회생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상의는 최근 여야 정당과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10여 곳에 대구 회생법원 도입을 강하게 건의했다.

대구지역은 관할 인구수가 가장 많고 법인 사건 역시 타 지역 대비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도 높은 편인 만큼 한계기업이 급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구 회생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는 있지만 무산 우려도 적지 않다.

올해 전주혜 의원과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구, 대전, 광주에 회생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6월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대구만 빠진 까닭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는 사법수요와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회생법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회생 전문법원 도입으로 경제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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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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