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창 본부장 "출연연 예산 삭감, 안타깝지만 불가피"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젊은 과학자 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20~30% 가량 삭감된 것에 대해 "전략기술 연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이 갖고 있는 고유 예산은 줄었지만 새롭게 통폐합 예산을 배정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본부장은 "출연연은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중요한 기관이지만 정작 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여러 곳의 연구기관이 모여서 통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연연 단일 기관이 주도하는 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주 본부장은 "그간 각 연구소들이 통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삭감된 주요 사업비는 새롭게 형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본부장은 "연구소 간 통합적인 연구를 구성하기 위해 이번에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중요한 임무를 중심으로 각 출연연이 경쟁하는 바람직한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젊은 연구자 처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과학계는 정부의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운영비가 부족해진 연구소나 사업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젊은 연구자 처우에 대해 주 본부장은 "새로운 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다"며 "R&D 사업 예산은 감축했지만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수신진연구' 사업의 경우 기존 450개 과제에 각각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2024년 800개 과제에 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주 본부장은 "박사후연구원의 지원방안은 오히려 더 늘었다"며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도 보다 보편적인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