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태호 "경제 폭망 걱정"···한덕수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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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3.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 규모는 11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이 역전된다라는 그런 불안한 소식도 들린다"며 "경제 폭망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그렇게 재정 걱정을 하는데 법인세를 깎았나, 그래서 투자가 늘어났나, 투자도 안 늘어났고 소비도 안 늘어났다"며 "결국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을 크게 짜려고 해도 짤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33조원이 줄어든다. 내년도 세수부족분 중 80% 이상이 법인세 감소분이다. 올해 세수 결손액은 50조원 가까이 예측된다. 재정 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부의 경제 실패다. 경제를 잘 가꿨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재정도 더 키울 것이고 그 재정을 갖고 경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경제 폭망 걱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금리가 국제적으로 올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건 맞다"면서도"그러나 국제적 금리는 어차피 다 적용되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법인세, 노동관계,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는 약 170억달러여서 어느 해보다도 많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1% 내린 법인세 때문에 지금 세수 적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지금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계속 가져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금이 없으니 (가져온다)"라며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가져와 세탁해서 그것을 정부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려고 한다. 그런 게 분식"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분식이란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라며 "어느 재정도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또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 것이다. 지금 말씀대로 세수는 분명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한 것을 재정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유가 있는데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서 서로 간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외평기금 말씀하셨는데 외환시장 개입을 외평채만 하나.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같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 다 깎여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답변자로 나와 "작년 11월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 때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고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아 이와 관련, 원로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받아 R&D 혁신을 하라고 과기부 장관께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