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국방장관 탄핵 추진

“헌법과 법률 정면 위반”…특검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8일 차인 7일 국회 앞 천막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도부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해임 건의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만큼 곧장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힘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주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