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분단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도의회 규탄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학생 교육 조례에서 ‘평화’ 문구를 삭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분단국가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노동인권’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은 7일 ‘평화·노동인권 삭제한 강원도의회 교육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평화’와 ‘노동인권’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평화를 지우면 국가 간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분단 갈등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와 노동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며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기를 바란다. 학생들에게서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회의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말 속에 근로자와 사주와의 대립적 관계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며 조례 제명 변경의 사유를 밝혔다.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평화’를 뺀 건 분단국가에 대한 안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측면이 포함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조례 개정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