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육감, 국회 찾아 '아동학대사례판단위' 별도 구성 촉구

학교폭력예방법률 개정도 요청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오른쪽 두번째)이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충북교육청 제공)/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아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동학대 관련 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일 7차 집회 참여를 통해 모두 함께 흐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라 교사 모두를 대변해 '나' 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했다"며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가 되고, 교원 스스로가 아동학대가 아님을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한다.

윤 교육감은 "교사 스스로가 아동을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전문조직인 '(가칭)학교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두고,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함으로써 학교 밖 폭력까지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9~10월 중 내부 소위원회 방침을 살펴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으며, 조만 TF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