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참여정부와 지금, 경제 방향 같다…추경 동의 어려워"

"시장경제 중요·사회적 약자 보호 철학"
"허리띠 졸라매며 지속 가능 성장 가야"
"기축통화국 아냐…미일처럼은 못 늘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참여정부 때와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포함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들을 열거하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정상적 경제정책과 철학체계를 갖춘 부총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정부나 국민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예산 필요성이 있다' 질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판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출을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아직 기축통화국 반열에 오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를 미국이나 일본처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는데, 재정지출을 안 하겠다는 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그건 재정 확충이 아니고, 더 높은 물가와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의 전체 증가율은 2.8% 이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07년 한덕수 참여정부 국무총리,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 총리의 '전향'"이라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보수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경제정책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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