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순직해병 수사 방해·은폐 특검법 당론채택 예고

임종명 기자 2023. 9. 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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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당론 채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다양한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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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원총회 열고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TF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당론 채택을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원내 공지를 통해 "오는 8일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특검법 당론 채택, 국정쇄신 강력 요구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을 비롯한 다양한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은 전면적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강한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이다. 국정쇄신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를, 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보탰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했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에 대해 묻자 "거부권을 행사하면 외압 행사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압박했다.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한다. 여야 추천이 아니"라며 "그 4명 중 2명을 야당이 골라서 대통령에 보내면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공정성에 대해선 여당도 문제 제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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