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러 면전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 상임이사국 책임 무겁다"(종합)

동아시아 정상회의…안보리 상임이사국 역할 지적
"남중국해 현상 변경 안돼…우크라전 국제법 위반"

(자카르타·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을 앞에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미국, 러시아 등이 참석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은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에서 리창(李强) 총리가 참석했으며,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자리했다.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왔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관찰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방관하는 등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연관된 남중국해 분쟁을 두고도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지난 7월 우크라 방문 당시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