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추경은 동의 어려워…정부와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세수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팍팍해진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IMF가 이번에도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한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이 어렵지만 그래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정 준칙에 관한 법률도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돈을 풀면 그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머니와 박범계 국회의원의 주머니에만 들어가느냐. 국민들과 기업들에 들어간다”며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의 결정적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 원, 20조 원,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의 용의가 정말로 눈곱만치도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어려운 분,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몇 년 동안에 축적된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느긋하게 경제 정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 요인이 잡혀 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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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