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스마트스쿨' 제대로 하려면

2023. 9.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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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이 3585억원으로, 올해 대비 620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는 계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지만, 내년에 국비없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저변 확대에 제동이 불가피할 할 전망이다.

예산이 줄었다고 정부가 그린스마트스쿨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비난할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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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투입되는 국비 예산이 3585억원으로, 올해 대비 620억원 가량 줄어든다. 이는 계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지방비로만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린스마트학교는 낙후된 학교시설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 미래형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내년에 국비없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저변 확대에 제동이 불가피할 할 전망이다.

예산이 줄었다고 정부가 그린스마트스쿨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비난할 상황도 아니다. 매년 그린스마트학교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 학교 선정 지연과 사업 규모에 따른 심사 등으로 의사 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지속되는 한 예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예정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져야 그린스마트학교 조성이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 학교의 디지털화 중요성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갈수록 확대되는 지역간·계층간 디지털 교육격차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있는 곳이 공교육 1번지, 학교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디지털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다.

디지털 선도 국가라면 그에 걸맞은 학교의 모습은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도 역할이 없지 않다. 교육을 백년대계라 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서는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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