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규명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와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자로는 진상규명 TF 위원장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검법은 채 상병의 순직 경위 진상 규명과 함께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60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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