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발의에… 국힘 “방탄 특검”

야 “대통령실 개입의혹 밝혀야”
여 “사법리스크 덮기위한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특검 추진으로,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이란 ‘강공’법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 태스크포스(단장 박주민)와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와 함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은폐 완성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인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특검’을 또 하자는 것이냐며 직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끊임없이 채 상병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은 지난여름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으나 국방부의 외압으로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수사단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여야 공방으로 확전됐다.

이은지·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