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수사 외압의혹 특검법 발의…與유승민도 “특검해야”

[레이더P] 특검·국정조사 동시 추진
“尹 거부권 행사땐 외압 자인하는 꼴”
유승민 “박 대령 진술 보면 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박주민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단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모든 은폐·무마 시도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경북경찰청 이첩 과정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고 자백하라”고 했다. 권칠승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의혹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더불어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특검을 발의해봤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안 받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해가면서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박정훈 대령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께서 격노하고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장 누가 해 먹느냐고 말씀하셨다는 것 아닌가”라며 “특별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