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통신과법포럼, '콘텐츠 산업 발전·공정환경 개선 입법적 제안' 세미나

이미지 제공 = 전파통신과 법 포럼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콘텐츠 산업 발전과 공정환경 개선에 대한 입법적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화산업의 균형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문화의 다양성을 높이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은 문화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 규범으로, 콘텐츠 생태계 및 이용자 후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구제적 내용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세미나에서는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의의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은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김영규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