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대구회생법원 조속 설치' 건의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급증하는 도산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대구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정·관계 10여 곳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회생이나 파산사건 등을 전속해서 관할하는 도산 전문법원이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과 기업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뉴스1

도산 사건이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는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처음으로 개원했다. 고등법원 소재지인 부산·대구·대전·광주·수원도 함께 추진해 오다 지난 3월 부산과 수원에만 설치됐다. 이후 대구·대전·광주 등 3개 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중이다.

대구상의 측은 지역은 관할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다 법인사건도 다른 지역과 달리 많은 편인 만큼 회생법원 필요성이 큰 지역인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회생·파산사건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상반기 대구의 도산 사건 건수도 전년 대비 2045건 증가해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는 서울은 법인회생 평균 처리 일수가 29.2일로 전국평균(50.5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구가 제외된 예도 있어 또다시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가 무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이 조속히 설치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