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기금 존폐 놓고 세종시의회,여야 정면충돌…결국 부결

투표결과 찬성 7 반대 13…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
민주 "시대 역행" 국민의힘 "내로남불 집행부 발목잡기"

7일 세종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투표결과.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가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을 벌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7일 오전 개회된 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세종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폐를 두고 충돌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쓸 기금 조성하는 내용으로, 2015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없애자는 것이다.

세종시의 남북협력협력기금은 조례에 따라 11억여원이 조성됐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잠자는 돈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 제정 이후 8년 동안 관련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없애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자는 취지의 개정 조례안을 냈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같은 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의 심사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한 만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민주당 김재형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두고 토론하는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왼쪽)과 민주당김재형 의원. / 뉴스1

김 의원은 "조례의 핵심인 기금 폐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뿐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마중물로써 실효성보다 안정적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최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조례제정 이후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11억원이 넘는 기금은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지역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방향에 맞다"고 맞받았다.

야당을 향해서는 다수당의 발목잡기라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매번 민생우선을 수없이 강조했다. 그런데 시금고에 보관만 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또 지난달 민주당의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정리, 관련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집행부 발목잡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찬반토론 뒤 이어진 투표에서 찬성 7대 반대 13으로, 이 폐지 조례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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