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에 과태료 부과 조치 착수…해산명령 수순 밟나

일본 정부가 7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 이후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가정연합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서류를 도쿄지방재판소에 송부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의 질문권 행사에 근거한 조사와 관련해 전체 문항의 20%에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전날 회의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사상 최초로 질문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정연합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질문권 행사 자체의 적법성을 포함해 철저하게 싸우겠다"며 과태료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와 옛 신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질문권에 따른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달 중순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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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수 기자 (ws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