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리더연구 등 R&D 예산 최대 66% 삭감했다

과기정통부 "유사 사업 재편성 후 42% 증가" 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중 리더연구·생애첫연구·기본연구 예산을 최대 66%, 총 1786억원 삭감했다.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또는 39세 이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R&D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같은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 내역(우수연구)과 내내역(신진연구)에 포함된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진연구자연구실초기정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옮긴 뒤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모가 4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연구’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159억원 삭감(-20%)된 623억3300만원이다.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유도하는 ‘생애첫연구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24억원 삭감(-48.6%)된 131억2300만원이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 기본연구는 1503억원 삭감(-66.3%)된 765억5700만원이다.

이들 사업은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연구개발(R&D) 핵심 사업들이다. 한국 최초 노벨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우수 과학자들도 리더연구 사업 등의 지원을 다수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유사 항목 사업으로 옮긴 뒤 지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모가 내년 7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과 같거나 유사한 일반회계 내역(우수연구)에 포함된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신진연구자연구실초기정착지원, 우수신진연구, 한우물파기기초연구 등의 사업을 종합한 예산이다. 만 39세 이하 연구자중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미 리더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39세 이하 젊은 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생애기본연구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기존 R&D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 사업으로 바꾼 뒤, 마치 신규 예산을 확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 내역을 샅샅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