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제주어민 적극 지원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제주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민주당 지도부와 제주도가 7일 도청 탐라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제주도 제공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등 제주도 민생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와 민주당은 7일 도청 4층 탐라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비확보와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농성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등 제주도 집행부를 비롯해 김경학 도의회 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꼽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관련 피해 대책에 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동의 건강한 활동 지원, 아동수당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지만 선별적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로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해당 정책의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등이다. 

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드론복합인프라 건립 추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치 지원 △사회서비스원 예산 지원 등도 포함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잠정 파악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이 1조 8580억 원으로 국비 확보율이 0.8%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7일 열린 민주당-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제주권역 교통혼잡도로 개선 도로법 개정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등을 건의하는 한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등을 요청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으로 시설 신축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제주의 위상과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로 제주 수산물 피해가 연간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제주 어민 피해지원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재생 에너지 추진, 4.3 트라우마센터 예산 확보 등 제주도 주요 현안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 100여 개가 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제주도와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내 한 수산물 식당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