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성장률 추락한다는 진단 있다"...한덕수 "추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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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3.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7일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재정 지출을 안 하겠다고 한다. 뭘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되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의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의 35조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조원, 20조원, 10조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정말로 없나"라고 했다.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향이라고 할까"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인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때는 맞고 지금은 재정지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총리께서 민간 분야 여러 경제학자들의 강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내용을 보신 적 있나"라며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는 고사하고 1.2%, 1.3%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단 진단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라고 말했다.

또 "민간 전문가들과 총리님 생각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까지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진단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4명의 경제부총리는 생각이 거의 똑같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런 점에서는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일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게 일치된 경제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추락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종합적으로 경제를 봐야 되는 것이지 성장률 하나만 봐야 될 것은 아니다. 성장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용시장 실업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실업률은 지금 2.7%로 지난 7월,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맞섰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