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사청문회 19~20일…이경춘 전 회생법원장 증인 채택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與 ‘사법부 일신 의지’ 野 ‘정치적 중립성’ 강조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20일 이틀간 열리는 가운데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과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19~20일 청문회를 열고, 2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균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당은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관련, 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증인은 2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권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등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여당은 ‘사법부 일신 의지’를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 신뢰에서 멀어진 적이 있는지, 정치화된 적이 있는지 우려가 크다”며 “후보자가 사법부를 일신하고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잘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대법원장으로서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 잘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의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특히 도덕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전주혜·김형동 의원이, 민주당에서 김승남·김회재·서동용·이수진(서울 동작을)·전혜숙·최기상 의원이, 정의당에서 심상정 의원이 참여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