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사건-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청년 억울한 죽음 막으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수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와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의 사망·순직 사건은 원래 사법절차대로 진행됐다면 국민께서도 큰 문제 없이 진상이 규명이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언론과 국민 여러분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울먹이기도 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됐는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웃지 못할 표현과 구체적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라며 "하나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압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경북경찰청인데 이미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 보여준 조직이라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의구심 드는 상황"이라며 "특별검사의 경우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중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선택하는 식이다. 여당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