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문에 ‘초완화’ 중단 어렵다? 中 경기 침체, 日이 ‘더 불안한’ 이유 [세모금]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에서 최근 침체 위기에 휩싸인 중국 경제가 가까스로 ‘회복’ 모멘텀을 찾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발 글로벌 수요 침체가 장기화가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일본은행(BOJ)의 ‘초완화 통화정책’의 핵심 조건인 ‘지속적인 임금 인상’까지 저해할 것이란 관측이다.
7일 로이터는 BOJ의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중국발(發) 리스크가 오를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완화정책에서 경제를 떼어놓으려는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노력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BOJ 내부에서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 역시 8월 월간 경제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꼽기도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결코 5% 이상 성장하는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당장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문제다. 중국은 지난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 됐다. 당시 중국은 전체 일본의 수출에서 20%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8.6% 감소했는데, 특히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 분야에서의 수출 둔화가 두드러졌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본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까지 떨어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양대 경제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를 둘러싼 양국의 외교적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일본의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토르 스에히로 다이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이미 부진했고,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역풍까지 불면서 일본 경제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BOJ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졌다.
BOJ는 임금과 물가상승을 긴축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걸고 있다. 우에다 총재 역시 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서 임금 상승을 지목하며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 지표는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왔다. 일본의 지난 7월 일본의 근원인플레이션은 3.1%를 기록하며 16개월 연속 BOJ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 기업들은 올해 30년만에 3%대의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본 경제의 회복력을 떨어트리고, 동시에 임금 상승마저 임금 상승마저 저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BOJ의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발 수요 감소가 제조업체들의 이윤에 부담을 주고, 이로인해 기업들도 임금 인상을 단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일본이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달성할 가능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 “이는 초완화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소비도 문제다. 이미 높아진 물가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완화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가계와 기업 지출의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가계 지출은 지난 7월 거의 2년 반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메다 세이사쿠 전 BOJ 경제학자는 “중국의 약세는 일본이 지속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물을 확실히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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