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연대 강화' 움직임 속 정부는 中 '관리 외교' 시동

尹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언급하면서도 직접 거명은 자제
중국과의 '소통' 필요성 강조… 전문가 "중·러 이해관계 달라"

윤석열 대통령.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최근 상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對)중국 '관리 외교'에도 시동을 건 모양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군사·안보협력 추진과 별개로 '중국 당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과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잇달아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지'를 규정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설(說)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7일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도 "북한의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관련 대응 논의 때마다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 양국이 번번이 제동을 걸어온 사실을 겨낭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들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긴 했으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진 않았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선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가고자 한다"며 상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일련의 윤 대통령 발언은 △한미일 협력과 달리 북중러 간 협력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최근 북중관계와 북러관계 간에 다소 결이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통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에선 조금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그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유지해왔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불편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국내 (경제) 상황 등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 News1 DB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오는 9일 북한의 제75주년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엔 류궈중((劉國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5년 전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참석했던 것과 비교할 때 그 '급'(級)이 많이 내려갔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은 앞서 7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경축행사 땐 리훙중(李鴻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북한에 보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보냈고, 북한 관영매체들도 관련 보도에서 쇼이구 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 관련 동정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 기간 중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단 보도도 나오고 있다.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은 앞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 정상회담을 했다. 다음주 두 번째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러 간 무기거래나 연합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서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도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