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오는 14~18일 1차 총파업 돌입”

수서행 KTX·4조2교대 등 요구
“민영화 움직임 땐 2차·3차 파업”
필수유지인력 9300여명 현장 근무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14일~1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철도노조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 철도공사의 성실교섭 및 노사 합의 이행,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 크게 세 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수서고속철도(SRT) 운행을 시작했다.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중 일부를 경전·전라·동해선에 배치하면서 수서~부산 노선 좌석은 하루 최대 4920석이 줄었다. 국토부는 수서~부산 노선을 감축하는 대신 서울~부산 노선에서 KTX를 왕복 3회 증편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는 증편된 열차의 종착역을 서울이 아니라 수서로 하자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수서행 KTX는 시민이 편안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수서행 KTX 말고 지금의 열차대란을 해소할 길이 있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팀장은 “국토부는 수서행 KTX가 운행되면 2013년 도입된 KTX, SRT 경쟁체제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가 말한 경쟁체제 도입 이유는 국민 편익이었는데 본말이 전도돼 경쟁체제 유지 때문에 편익을 증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실상 민영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김 정책팀장은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에서 난 흑자로 새마을호·무궁화호 등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며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공공성을 위한 투자를 안 한다. SR이 크면 클수록 공공성은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경고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향후 국토부, 철도공사 태도에 따라 2, 3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근조 철도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수서행 KTX에 대한 국토부 입장 변화 여부를 살피고, 국토부가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파업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유지인력 9300여명은 파업 기간 중 현장에서 근무한다. 필수유지 열차운행률은 고속철도가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광역철도 63.0% 등이다. 김 정책팀장은 “전례를 보면 고속철도는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90% 이상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