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규제개혁, 尹정부 가장 중요한 아젠다”

삼쩜삼·리클·윈클린·닥터나우 등 참석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7일 국회에서 ‘스타트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이날 오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 제고, 국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자유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많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생활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미흡하고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박정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실장,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양수빈 리클 대표, 박영재 윈클린 대표 ,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규제로 막힌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들은 해외에선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낡은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 정부의 신산업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 등으로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세금 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김 대표는 지난 1년여간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았다. 삼쩜삼은 1년에 걸친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했고, 규제개혁추진단 역시 이같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삼쩜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김 대표는 추진단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객과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의류 폐기물 감소를 위한 헌 옷 수거 스타트업인 ‘리클’의 양 대표는 “리클이 수거하는 의류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고 의류인지 아니면 폐기물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발과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러한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만 했고, 사용자 이탈까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들의 명확하고 신속한 법령해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리사이클 기업들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비대면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장 이사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고, 세계 시장 규모는 412억 달러(한화 50조 6000억)에 달하지만, 정작 의료와 IT 강국인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해외 진출을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으로 화재 알림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지기를 개발한 ‘윈클린’의 박 대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미 등록된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개발하여 동일한 제품으로 형식승인을 받았음에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허용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에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과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교해서 규제가 많고, 규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지적된 규제들은 정부 부처와 논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