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핵, 안보리 결의 위반… 세계평화에 정면 도전”
북핵 실존적 위혐…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촉구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도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두루 표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6.25 전쟁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언급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하고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 예정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 의사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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