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20일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 실시계획 의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20일 개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틀간의 청문회 다음날인 2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등 2명이 채택됐다. 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정점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각각 맡았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현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는 여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부 일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덕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특히 도덕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