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계 "방카슈랑스 종신·자동차보험 판매 허용해야"

은행연합회,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판매 상품·비율 등 규제 풀고 온라인 비교·추천 허용해야" 촉구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앞줄 중앙)과 은행 방카슈랑스 유공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은행권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판매 상품과 비율 등 제한이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고객 편의성을 낮추는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보험플랫폼 제도 도입 시 방카슈랑스의 온라인 비교·추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7일 금융당국·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방카슈랑스 도입 20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공신력과 넓은 점포망을 통해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리고, 은행도 비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효익이 큰 제도"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들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에 따르면 국내 방카슈랑스 제도는 설계사 보호 등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됐다. 2003년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 보험과 2006년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확대됐다.

이후 2008년 4단계 확대 시행 계획의 철회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취급이 제한돼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계별 도입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 2001년 도입 후 2007년 4단계까지 시행을 완료해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모두 허용하고 있다.

정희문 KB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주제발표자로 나서 "방카슈랑스는 5대 핵심규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대 규제는 ▲판매상품 제한, 종신·자동차보험 판매불가 ▲판매비율 제한, 1개 보험사 판매비율 25% 이내 ▲판매인원 제한, 점포당 보험판매인원 2명 이내 ▲취급업무 제한, 보험판매인의 대출업무 취급 제한 ▲모집방법 제한, 전화·우편·통신 모집행위 금지를 꼽았다.

정 부장은 "보험사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마련된 판매비율 제한은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판매비율 25%의 손·생보 통합 적용이나 비율 33%로 완화 등과 같은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온라인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보험플랫폼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보험플랫폼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 부장은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 대비 판매인건비가 절감돼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제상 은행은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이 금지돼 소비자 편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보험플랫폼 제도 도입 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카슈랑스 이용 고객도 온라인보험플랫폼 수준의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의 온라인 비교·추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금융연구원 이석호 보험연금연구실장의 진행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방카슈랑스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환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이대규 우리은행 제휴상품부 팀장 ▲이정석 현대해상 제휴영업본부 부장 ▲박찬규 교보생명 방카슈랑스본부 부장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문양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분야별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방카슈랑스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은행연합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제도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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