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방카슈랑스 해묵은 규제, 조속히 개선해야"

은행연합회,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온라인 보험시장, 사업자 간 규제차익이 발생"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64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이번 채용박람회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사진=뉴스1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우리나라의 방카슈랑스 제도는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율 제한, 모집방법 제한 등 여러 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7일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을 맞아 금융당국·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제도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와 접근성 제고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며 "국내에서도 2003년 도입돼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방카 제도는 설계사 보호 등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4단계에 걸친 점진적 도입 방식을 취해 2003년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을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 보험과 2006년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확대됐다"며 "그러나 2008년 4단계 확대시행 계획의 철회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취급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방카 이용고객은 보험상품 선택권과 가입비용 절감 기회를 침해받고 있다"며 "이러한 판매상품 제한은 방카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고 덧붙였다.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율을 25% 이내로 제한한 것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온 규제"라며 "판매비율 규제로 은행은 고객의 필요보다 보험사별 상품 판매비율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그 결과는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는 보험분야도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보험플랫폼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재 도입 계획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도 온라인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할 수 없고, 온라인보험플랫폼 사업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온라인 보험시장에서 사업자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방카 이용고객은 거래은행 앱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그 밖에 판매인원 제한이나 취급업무 제한과 같이 고객 편의를 제한하는 해묵은 규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방카는 은행의 공신력과 넓은 점포망을 통해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효과를 누리고, 은행도 비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서로에게 효익이 큰 제도"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카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제도 건의사항은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